"썰전" 민영화 토론, '민영화 전 단계 VS 경쟁하자는 것'

온라인 뉴스팀

hanstar@hanstar.net | 2013-12-27 13:00:16



사진=JTBC '썰전' 캡처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철도노조와 코레일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며 논란의 불씨를 키워가고 있는 철도 민영화 논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2015년에 개통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라는 철도노조와 코레일 지분 41%, 공공자금 59%로 운영하며 민간자본 참여가 전혀 없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용석은 "철도 민영화라는 표현이 나온 건 굉장히 오래된 일이다. 철도공사가 적자를 내기 시작한 게 몇십 년 됐다"라며 "철도공사 적자를 메꾸는데 국민 세금으로 매년 몇천억 원 씩 물어주고 있다. 요금은 요금대로 받고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고 과연 철도공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다른 어떤 교통수단에도 이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민영화 얘기는 계속 있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때) 정부부처였던 철도청을 코레일이라는 철도공사로 바꾼 게 사실은 한 발짝 나간 거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니까 민영화 반대 측에서는 '정말 민영화하려나 보다'하고 오해할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는 "난 (민영화의) 전 단계라고 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자체가 민영화라고 보지는 않는다. 핵심은 철도공사의 의지가 어디로 가냐이다. 이걸 팔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날로 민영화되는 거다. 철도공사가 마음만 먹으면 정관을 변경해서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 정부에서 하루 이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 게 아니고 숙원사업인데 그렇게 쉽게 포기 했겠느냐. 우회로 통해서 가려고 하는 거지 자체가 민영화는 아니다.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는 시각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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