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집중 단속···성폭력 검거율 높아졌다

남우주

jsnam0702@naver.com | 2014-03-13 18: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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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지난 해부터 4대 사회악 근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성폭력 검거율·재범률,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가정폭력 재범률 등 전 부분에서 안전지수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체감안전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그 결과 안전행정부의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30.4%에서 28.5%로 소폭이지만 감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 검거율은 84.5%에서 88.9%로 올랐고 재범률은 7.9%에서 6.4%로 줄었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대, 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 등 성폭력 전담수사체계를 마련하고 상·하반기 신상등록 성범죄자 일제점검 및 소재불명자 집중 검거에 주력했다.

또 부처 간 등록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우범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

가정폭력 재범률도 적극적 초동대처와 상습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전년대비 32.2%에서 11.8%로 30% 가량 줄었다.

학교폭력도 학교전담경찰관 증원과 학교폭력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실시, 선도프로그램 확대 시행 등으로 검거인원이 2012년 2만3877명에서 2013년 1만7385명으로 27% 감소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률도 9.6%에서 2.1%로 크게 내려갔다.

불량식품도 지난해 3월8일부터 6월15일까지 100일 집중단속을 통해 제조·유통사범 4388명을 검거(구속 113명)하고 보관 중이던 불량식품 1627톤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지난해 구축한 4대악 근절 추진체계와 경험을 바탕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정책을 더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올 경찰대학 졸업식에서 "지난 한 해 경찰이 4대 사회악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근절에 적극적으로 임해 범죄발생률이 감소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진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치안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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