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7월16일, 오늘 이슈는 뭐니?

서 기찬

kcsuh63@hanstar.net | 2014-07-16 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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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퇴직금 이혼 재산분할'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해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뒤집고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스1)


[7월16일(수) 뉴스 브리핑]


1.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새 후보자로 내정함.



- 안전행정부 2차관에 이성호 전 국방대 총장을, 신설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정진철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내정함.

2.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체계화하고 중장기 통일 청사진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15일 공식 발족함.


1. 정부가 내년까지 31조원의 돈을 풀어 내수 경기 부양에 나섬.
- 올 하반기에는 재정과 기금에서 11조원의 돈을 민간에 공급하고, 또 한국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을 통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 확대, 안전설비투자펀드 조성,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추가 발행 등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내년까지 20조원 늘림.

2. 경제계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 배출권거래제는 기업공장,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미리 정한 뒤, 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유럽연합(EU) 28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38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음 .
- 경제계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이 아직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건 산업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함.

3.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
-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앞으로 대기업에 납품할 때 중소기업처럼 '을'로 보호받게 됨.

4. 이른 추석 때문에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림
- 올해 추석은 9월8일로 1976년 이후 38년 만에 가장 일러 차례상에 오를 과일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


1. 15일 하루 만에 2800억원 안팎의 매수를 한 외국인 투자자들 덕분에 코스피지수가 0.94% 오른 2012.72로 마감함.
- 포르투갈 금융 불안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데다 씨티은행 등 미국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외국인의 투자심리가 살아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2. 환율이 10원 가까이 급등하며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1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전20전 오른(원화값 하락) 달러당 1027원40전으로 마감함 .
- 재닛 옐런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 15~16일(현지시간) 열리는 상.하원 상임위원회에서 긴축과 관련된 발언을 내놓을 경우 달러가 강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나돌고 있음.

3. 국내 금융회사들이 자본건전성 기준을 맞추려 내놓은 신종 회사채 '코코본드(CoCo bond)'가 저금리 시대에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연 6% 안팎 고금리로 30조원에 달하는 금융사 채권이 올해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에겐 '단비'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따르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임 .

4. 올 들어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어남.
-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주택시장에 본격 뛰어든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5.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완화하기로 함에 이어, 내년부터는 LVT와 DTI에 대한 직접 규제를 없애고 은행 등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중임
- 대신 자본규제(간접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간접 통제한다는 방침이며, 새로 마련할 간접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 LTV 규제 완화의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임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4년 07월 14일 기준) => BDI : 798 / BCI : 1422 / BPI : 666 / BSI : 675 / BHSI : 385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4년 07월 09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537.6(-1.1)


1. 물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다국적 기업의 물 관리에 비상등이 켜짐.
- 구글에서 포드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하수 재활용 및 담수화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모습임 .

2. 장 클로드 융커 전 룩셈부르크 총리가 유럽연합의 수장인 집행위원장에 선출됨.
- EU 집행위원장은 행정권을 갖고 있으며 EU 법률제정에 참여하고, 예산을 감독하며 EU 조약을 적용하거나 국가간 분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함.

3. 유럽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관련 기업의 기업공개(IPO)가 활발해지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스는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데다 유럽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럽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15일 보도함 .

4. 일본은행이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낮춤.
- 하지만 '완만한 회복'이라는 기존 경기 판단은 유지함.

5.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유혈사태를 끝내기 위해 이집트가 중재안을 내놨지만 사실상 무산됨.
- 휴전 논의가 시작됐지만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이 휴전 거부를 선언했고, 또 다시 교전이 벌어짐.


1. SK텔레콤 KT LG유폴러스 등 통신 3사가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한 유심 기반의 공인인증서 서비스 '스마트인증'을 15일 출시함.
- 내부 메모리에 공인인증서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던 기존 방식은 복제가 가능하고 악성코드 감염 위험이 있었으나 스마트인증은 이 같은 보안 위험을 원천 차단함.

[한스타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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