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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8일자(금) '사본세'(사설 제목으로 본 세상)]

* 중앙일보

1) 사내 유보금, 나눠먹기보다 투자 확대에 쓰여야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내수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배당·임금 등으로 흘러가도록 과세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경기침체의 원인을 가계소득 부진으로 인한 소비 위축 때문으로 보고, 가계소득을 늘려줌으로써 내수경기를 살리고 성장도 회복시킨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진단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헐어 배당이나 임금으로 돌리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의도하는 소비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없다.

2) 승객 우롱한 국토부의 직행버스 입석 금지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이 금지된 16일, 국토교통부는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입석 대책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시행됐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인터넷과 SNS에선 출근시간에 버스를 못 타 지각을 한 경기·인천지역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3) 공무원 연금 분할, 법률로 정해야 뒤탈 없다.
-공무원연금 분할을 법에 담지 않으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피해를 본다. 가령 공무원·민간기업 근로자 부부가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만 분할해가는 우스운 일이 벌어진다. 액수가 훨씬 많은 공무원연금은 손도 못 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국민연금만 나눈다면 누가 이해하겠는가.

* 조선일보

1) 이 정도 미국 경고로 아베가 '북한 카드' 접을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에게 전화를 걸어 "(아베 신조) 총리가 방북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공조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방북할 경우에는 충분히 협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의 대북(對北)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명하고 추가 해제에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도 전달했다고 한다.

2) 감사원이 뇌물 사건 단골 되면 문 닫아야 하지 않나
-감사원은 3년 전 한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자 "최고 사정(司正) 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겠다"며 조직 쇄신책과 새로운 행동 강령을 내놓았다. 모든 직원이 '클린 서약서'까지 썼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비리로 "대폭 강화했다"는 행동 강령은 허울뿐이었고, 서약서 제출은 쇼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3) 기업 사내 유보금이 저성장 주범은 아니다
-최 부총리가 밝힌 가계소득 증대 정책에 대해 대부분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서 기업 이익은 크게 늘어도 가계소득은 별로 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의 지적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사내 유보는 일반적으로 순이익에서 주주와 임직원에게 배당금과 이익분배금을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가리킨다.

* 동아일보

1) 이번엔 헬기 소방관 희생, 세월호 이후 달라진 게 뭔가
-어제 부산에서는 지하철 1호선에 화재가 발생해 5명이 다치고 40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요양원 화재, 지하철 화재, 헬기 추락 등 같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조직을 바꾸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음을 보여준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근본적 쇄신이 절실하다.

2) 유진룡 서남수 장관 면직이 그리도 급했나
-면직 통보는 새 장관이 임명되기 직전에 물러날 장관에게 알리는 일종의 행정절차로 통상 비공개로 하는 것이 관례다. 교육부의 경우 후임자가 정해지기는 했으나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새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결정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장관들을 면직시키고 그 사실을 서둘러 공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사내 유보금에 세금 물리겠다는 한심한 발상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다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다. 법인세를 증세하는 결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게 된다.

* 한겨레

1) 앞뒤 안 맞는 '장관 면직'
- 박 대통령이 17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면직한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다. 서 장관의 경우 그나마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후임으로 지명된 상태이지만 유 장관의 경우는 후임자마저 없는 상태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 매우 비합리적인 결정이다.

2) 민주를 욕보이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태
-박상증 목사의 이사장 임명에 반대하며 시작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들의 농성이 다섯 달을 넘겼다. 사태 해결의 전망은 여전히 흐릿하다. 박 목사와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증명과 정상출근 중이라는 반박문을 교환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3)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설득과 유인으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모든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는 것임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한스타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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