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권, 10만 원권이 정말 나올까.
한국조폐공사가 최근 외부에 현행 지폐보다 1종류 많은 총 지폐 5종 디자인 용역을 맡겼다.

국민일보가 8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한국조폐공사는 '은행권 디자인 주제 및 시각자료 개발' 용역을 마치고 연구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비공개 공시했다. 이번 용역은 신형 여권(2020년 도입) 디자인을 맡은 경험이 있는 김수정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취지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화폐 디자인 확보'로, 조폐공사 측은 용역에 지폐 도안 5종을 맡겼다. 현행 지폐인 1000원·5000원·1만 원·5만 원권외에 1종을 추가로 의뢰한 것이다. 이는 다른 권종을 추가로 발행할 거란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조폐공사 관계자도 국민일보에 "향후 권종 도입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문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권종을 밝힐 순 없다"고 전했다. 다만 당장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폐공사 측은 "이번 용역이 본격적인 화폐 제도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조폐공사 소속 디자인센터에서 매년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디자인 업무"라며 "화폐 제도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이나 여타 부처와 관계없이 공사 자체적으로 추진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3만 원권, 10만 원권 지폐 도입에 관한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1973년 1만 원권 지폐 첫 발행 후 36년 만인 2009년, 5만 원권이 도입되면서 편리성이 높아지자, 새로운 권종 추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그러나 국민 편의와 국가적 비용이라는 이해상충 측면에서 새로운 지폐 발행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

보통 지폐를 새로 발행할 때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기획재정부 승인 등 절차가 필요하다. 도안을 정하고 위·변조 방지 장치 등을 갖춰 발행하는 데만 최소 2~3년이 들 뿐 아니라 막대한 초기 제작비용, 현금자동입출금기(ATM)자판기 수정·대체 비용도 추가로 든다.

일본의 경우 1958년 1만엔권을 발행한 지 42년 만인 2000년 2000엔권 지폐를 발행했다가 사용량이 적어 3년 만에 발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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