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설을 맞아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천925명에 대해 오는 29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 형 집행자 중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및 서민 생계형 사범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생계형 범죄로 형을 사는 서민들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정상적 생계활동을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변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했고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에서도 음주운전 사범은 전원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면에 대해 정부는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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