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1일 뉴스 브리핑]
<경제 일반 >
1.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에서 3.8%로 하향 조정.
- 세월호 사고로 인한 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이유.
2.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쌀 관세화를 통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쌀 ,양파, 마늘 등의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 피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정부는 이를 위해 '농업 수입보장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 농업 수입보장보험 :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험. 일정 보험료를 내면 과거 5년간 평균 수확량과 평균 가격을 곱한 기준수입의 60~85%(농민 선택)를 보장해줌. 보험료 절반은 중앙정부가, 25% 안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됨.
3. 삼성전자가 금융회사, 유통회사 등과 손잡고 모바일 결제 사업에 진출함 .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
- 글로벌 시장에서는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내노라하는 정보기술 회사들이 모바일 결제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 금융소비자들이 증권, 보험, 카드 상품을 하나의 점포에서 하나의 통합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청년창업 지원 대상을 만 17세로 낮춰 고등학생도 최대 3억원까지 5년간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 유예기간도 5년으로 늘어남.
2.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에 비해 24% 가량 줄이기로 함.
- 대신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검증.조사 강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임.
3. 금융자산을 10억원 넘게 가진 국내 부자가 16만7,000명인 것으로 조사됨.
-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1인당 평균 22억1,000만원, 총액은 369조원으로 가계 총 금융자산의 14%를 차지함.
- KB금융연구소 '2014 한국부자 보고서' 자료에 근거.
4.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증소기업 대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이는 저금리 기조로 고전하는 은행들이 수익원으로 중기 대출을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과열된 금리 경쟁이 부실 여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5. 은행과 대기업 사이에 '거액 예금'을 둘러싸고, 은행은 가능한 한 사양하려 하고 대기업은 '압박'하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음.
- 기업들은 기존 대출을 갚아 버리겠다거나, 임직원 급여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다는 등의 이유로 은행을 압박하고 있으며, 거액 예금을 받아 주면 수출 관련 업무를 맡기겠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역꺾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저성장.저금리 체제가 장기화되고 있어서임.
6.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 같은 중국의 공공기관 자금으로 구성된 위안화 사모펀드가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옴.
7. '중산층 아파트'인 전용 84제곱미터 시장이 흔들리고 있음.
-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5월과 6월 0.02%씩 내린 반면 59제곱미터(재건축 단지 제외)는 지난달에도 0.05% 오르는 등 강보합세를 이어감.
8. 수도권 아파트값이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 3인방'의 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14주만에 반등에 성공함.
- 송도.영종.청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 2018년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고 전셋값이 상승하는 등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9. 상반기 부동산시장에 한파를 몰고 왔던 2주택자 전세과세 문제가, 정부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 변화로 결국 과세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힘.
- 정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그동안 2주택자 전세과세 관련 문구가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무조건 담겨야 한다는 기존 강경 입장에서 입법 현실을 반영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주목됨.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이틀 전과 동일. 업데이트 지연.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4년 07월 09일 기준) => BDI : 863 / BCI : 1648 / BPI : 710 / BSI : 684 / BHSI : 397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4년 07월 09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537.6(-1.1)
1. 현대중공업이 해양설비 제작에 사용되는 용접로봇을 개발함.
- 현대중공업은 최근 부유식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등 해양설비에 사용되는 특수 파이프 용접을 위해 '핫와이어(Hot-Wire) 티그로봇 용접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힘.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양적완화(채권매입 프로그램)를 오는 10월 종료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보유채권 재투자 중단을 비롯해 기준금리 인상 시기 및 속도 등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며,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2. '신흥국판 세계은행'인 브릭스개발은행이 내년 출범함.
- '미니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불리는 브릭스 국가 간의 긴급외화준비협정(CRA.Contingency Reserve Arrangement)도 곧 마련됨.
- 브릭스개발은행의 초기자본금은 500억달러로 하되 5개국이 100억달러씩 균등하게 출자하기로 하고, 5년 내 자본금을 1,000억달러로 늘리기로 함.
3. 영국 중앙은행(BOE)이 기준금리와 경기부양을 위한 자산 매입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
- 시장에서는 BOE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사회/기타일반 >
1.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왕립 종합병원을 위탁운영함.
- 병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 의술로 현지 환자를 치료하고 현지 의료인까지 교육하는 등 교육 전반을 모두 맡는 것임.
[한스타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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