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1인당 한도는?

포토갤러리 / 남우주 / 2014-09-12 18:47:25
'담배 불법 사재기땐 최고 5000만원 벌금 부과'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 발표 후 담배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1) '담배 불법 사재기땐 최고 5000만원 벌금 부과'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 발표 후 담배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1) 정부가 담배를 불법으로 사재기하면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 사재기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소비자는 영리 목적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 월 평균 반출량(3억 5900만갑)의 104%(3억 7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같은 기간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정부는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11일 정부는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45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담뱃값 2000원 인상 사재기 벌금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담뱃값 2000원 인상에흡연율 정말 줄어들까?", "담뱃값 2000원 인상 난리다 난리"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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